무고
상대방 사건 확정 전 무고 자백, 형은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상대방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신고를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법원은 무고죄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다만 감경과 면제 중 무엇을 택할지와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정하고, 고소 …
법률 상담 FAQ
법률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최근 기록
성매매
성매매 영업을 알게 된 뒤의 임대 계속과 건물주 처벌 기준
계약 때 몰랐더라도 알게 된 뒤 임대를 계속하면 그 이후 기간이 처벌 대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가사·상속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3개월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까: 단축·면제 요건과 요청할 때 준비할 자료
이 상담 기록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분이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협의이혼을 서둘러야 할 때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이 지나…
스토킹
스토킹 가해자 측에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사건이 끝나고 접근금지도 풀립니까: 합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서명 전에 확인할 기준
이 상담 기록은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했거나 신고한 뒤 가해자 본인, 가족, 변호인에게서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일반
법 개정 전에 일어난 성범죄, 지금의 공소시효 특례가 내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미성년자 때 성범죄 피해를 입고 성인이 된 뒤 고소를 검토하는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시효가 없다고 하는데, 제 사건은 그 …
무고
무고 맞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면 허위 고소인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이 상담 기록은 거래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고소를 당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분은 그 뒤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무고 사건도 혐의…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뒤 새 일자리를 구할 때, 그 사업장과 맡을 업무가 제한 대상인지 어떻게 가려보나요
이 상담 기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된 분들이 새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PC방…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이 현장에서 적발됐는데 상대가 “저장 안 했다, 바로 지웠다”고 하면 촬영죄 기수입니까 미수입니까
질문 1. 상대가 “촬영 버튼만 눌렀고 저장은 안 됐다”고 하면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
형사일반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회사가 문제 삼는 돈의 흐름과 거래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불법…
아동청소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영상녹화한 아이가 재판에서 다시 증언해야 하나요: 2023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와 증거보전 요청 시점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를 마쳤는데, 아이가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하나요? 현재 기준에서는 아이가 증인으로 다시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물…
스토킹
문자, 집 앞 대기, 문 앞 선물이 한 번씩만 있었다면 스토킹범죄의 '반복'이 되나요: 유형이 다른 행위를 묶어 정리하는 기준
이 상담 기록은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 방식을 계속 바꾼 피해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고 메시지, 집 앞 대기, 현관 앞에 물건 …
성매매
성매매 단속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떤 기록이 어디에 언제까지 남고, 누가 볼 수 있나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면 어떤 기록이 만들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속에 적발되면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기관 내부에 사건 기록과 수사자료표가 먼저 만들어…
성폭력
수사결과 통지서 죄명이 '형법 강제추행'으로 적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죄명 확인 서류와 이의 절차
이 상담 기록은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뒤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통지서에 '형법 위반(강제추행)'처럼 형법 죄명이 적혀 있어 불안해진 피해자와 보호자를 위해 정리…
아동청소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영상녹화한 아이가 법정에 다시 나가 증언해야 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와 증거보전 절차 기준
이 상담 기록은 19세 미만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서 진술 영상녹화를 마친 보호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보호자들은 "영상으로 다 말했는데 아이…
성희롱
형사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성희롱 조사를 미루면, 피해자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까?
회사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형사 고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성희롱 조사를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
형사일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부터 상고심까지, 사건 단계마다 내는 서면은 무엇이 다릅니까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서면을 내게 됩니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 공판 절차가 열립니다. 이후 주로 내는 서면은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양…
성범죄일반
성범죄 신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과 계속 마주치거나 연락이 올 때, 메시지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혹시 신고했어?"라고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묻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충동은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싶…
가사·상속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언제, 누가 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1.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면 이미 이혼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공연음란
경범죄 과다노출로 범칙금을 낸 뒤에도 같은 일로 공연음란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범칙금을 이미 냈는데 공연음란죄로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낸 효력은 통고서에 적힌 경범죄 범칙행위에만 미치며, 형법상 공연…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람이 거의 없던 장소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나요? 장소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승객이 몇 명 없던 심야 지하철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나요? 범행 당시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는지만으로 공중밀집장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
공연음란
성적 의도 없이 신체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글이 다루는 상황이 글은 다툼 중 항의하는 뜻으로, 또는 취중에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무고
무고죄로 신고한 뒤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는가, 시기와 요건 정리
자백 시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타인을 신고한 뒤 뒤늦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려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자백이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성범죄일반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접근금지 신청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합의 요청, 왜 받게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형량 감경을 기대하며 수사나 재판 초기에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요청이 전화, 문자…
무고
무고죄 허위성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정과 실제 적용 방법
무고죄 허위성 판단의 중요성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위성 판단은 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단…
성범죄일반
성범죄 처벌 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성범죄 처벌의 법적 결과와 신상정보 등록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 확정 후 30일 이내…
성매매
성매매 사건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중복 적용 가능성과 실무상의 차이점
독자와 질문이 글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인 당사자나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사회복지사 및 법률 상담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호처분과 …
형사일반
형사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이 꼭 확인해야 할 상담과 선임 절차
형사 사건 상담과 선임의 중요성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상담과 변호사 선임 절차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전반에 …
형사일반
성폭행과 성추행의 법적 차이점과 기습추행 사례에서의 대응법
성폭행과 성추행의 법적 구분성폭행과 성추행은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지만, 법률적으로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성폭행은 강간 관…
성폭력
성폭력 피해 발생 후 증거 보존과 법적 대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성폭력 피해 직후, 증거 보존의 중요성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성범죄일반
성범죄 사건 초기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 초기 경찰조사의 중요성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단계는 경찰조사입니다. 이 과정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하는…